아파트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가능해질까?

나는 재건축 리모델링 아파트에 관심이 많은 부린이다.

그래서 일전에 아파트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해 정리해서 포스팅한 적도 있다.

진짜 쉬운 아파트 리모델링 재건축 차이와 장단점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재건축의 대안으로 리모델링이 급부상했었고, 내가 사는 지역에서도 온 동네 구축 아파트란 구축 아파트에 리모델링 현수막이 나붙은 적이 있다. ㅋㅋ

왜냐하면 이전 정부의 규제로 아파트 재건축이 힘들어서 규제가 적은 리모델링이 상대적으로 좋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시 정권이 바뀌고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고 부동산도 하락기에 접어들며 시끌시끌하던 리모델링 이슈는 잠잠 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사실 재건축 규제 완화로 사업성이 좋아진다면 재건축을 하지 리모델링을 할 이유가 없긴 하다.

공사비가 많이 올라 재건축 분담금도 상당한 마당에 재건축과 비슷한 분담금을 내고서 새 아파트도 아닌 리모델링 아파트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리모델링 사업에 어둠이 드리운 와중에 호재가 될만한 기사를 하나 보았다. 아래는 3월 3일자 하우징 헤럴드 기사.

리모델링 내력벽 일부철거 국토부, 허용 결정 내릴까 - 하우징헤럴드

리모델링 아파트 사업의 걸림돌 중 하나인 내력벽 철거 여부를 국토교통부에서 4월 중 발표하겠다고 한다.

내력벽이라는 건 위층 무게의 하중을 견디기 위해 있는 벽으로, 함부로 철거하면 아파트 안정성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어 현재로서는 철거가 불법이다.

그래서 기존 아파트 리모델링도 내력벽을 철거하지 않은채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파트 구조가 요즘 유행하는 3베이, 4베이가 아닌 세로로 길쭉한 동굴 구조가 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하지만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건설 업계에서는 이미 내력벽을 철거해도 보강 공사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되어있기 때문에 내력벽을 철거해도 괜찮다는 입장이다.

다음 달 국토부에서 내력벽 철거를 허용한다면, 리모델링 아파트 구조의 한계가 대폭 개선될 것이다. 세로로 긴 구조가 아닌 우리 집과 옆집 두 가구를 합쳐서 가로로 길쭉한 3베이, 4베이 구조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언젠가는(가까운 미래에는)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후화되었지만 재건축 사업성이 안 나오는 아파트들은 리모델링이 답이기 때문이다.

30년, 40년 된 아파트에서 녹물을 마시며 매일 주차 전쟁을 해야 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주차전쟁은 사는 사람 입장에서 진짜 지옥이다 지옥.)

또 인구도 줄어드는 마당에 이미 입지가 갖춰진 곳에 아파트를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이 맞지, 외각에 계속 신도시 아파트를 만드는 것도 반대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부정적이다.

일단 업계에서는 내력벽 철거를 하더라도 이미 충분한 보강 기술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나뿐만 아니라 인터넷 댓글이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안전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 같다. (제2의 삼풍백화점 사고가 나는 것 아니냐 하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는 해도 아직 레퍼런스가 없으니 마음이 불안... 들어가 살아도 불안할 것 같다.

사고 났을때 책임은 또 누가 떠안을 것인가? 건설사? 허가 내준 공무원? 조합원과 분양받은 사람들의 피해 보상은?

설사 내력벽 철거가 가능해져서 옆집끼리 합쳐 예쁜 평면의 아파트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 면적만큼의 아파트를 추가로 지어야 하고, 건폐율이 높아지는 건 둘째치고 이렇게 되면 일반분양이 적어지면서 그 비용은 조합원의 몫이 되고 사업성이 안 나와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확률이 높을 것 같다. 내력벽 철거가 허용된다고 해도 사업성 때문에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다.

출처 : 더샵 유튜브

어쨌든 미래에는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 될 것 이기 때문에, 국가와 기업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미리 준비를 해야한다.

국가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성이 나올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하면서도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법규를 마련해야 할 것이고, 업계에서는 기존 리모델링 아파트 뼈대를 가지고도 최대한 좋은 평면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 노력을 다해야겠다.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리모델링 사업은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너도나도 하겠다고 난리지만, 지금같이 부동산이 하락하고 있는 시기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해진다. 결국 진짜로 진행하는 곳은 잘 없고, 대부분 집값을 올리기 위한 행동이었지 다 엎어진다.

괜히 리모델링 호재에 솔깃해서 비싼 값에 팔고 나간 투자자 물건을 덥석 사버린 지역 실거주자만 불쌍해진다.

우리나라 같이 좁은 국토에는 주택보다는 아파트가 효율적인 건축물이고, 사람들도 관리가 편한 아파트를 선호하기 떄문에 앞으로도 아파트는 계속 대세가 될 것이고 더 발전할 것이다. (커뮤니티 시설이 잘 갖춰진 신축 4세대 아파트는 단순 주거 공간을 넘어선지 오래다. 거의 리조트화 되어가는 중...)

향후 건축 기술의 발전과 함께 신축 아파트 못지 않은 리모델링 아파트들이 만들어질 미래가 기대된다.

하지만 모든 아파트들이 리모델링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철저한 옥석 가리기를 해야겠다.